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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안 돼…내년 논의 전망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12-22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올해 폐지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특위가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날 상정은 불발됐지만 폐지안은 내년 초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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