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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도입 준비

정성광 기자 (jsk0605@goodtv.co.kr)

등록일 2024-01-16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 받는 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력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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