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새롭게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내용을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추가 조례를 통해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