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관련법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길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