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고,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