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챗GPT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 삶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GOODTV가 네 차례에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실태를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상을 고르고 합성하고 싶은 얼굴을 집어넣으니 몇 초 지나지 않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엘사의 얼굴이 합성됐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을 악용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짜 영상을 만드는 과정 어디에도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딥페이크를 악용해 우려했던 성범죄 사태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집단적 성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관련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이은재 팀장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지인을 대상으로 AI를 이용해서 친구, 선생님, 엄마, 누나, 동생, 사촌을 상관없이 다 얼굴과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을 합성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함께 적어서 유포를 하는, 지인 능욕이라고 부르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

‘딥페이크방’이 존재한다는 전국 학교 리스트. 총 230곳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73%가 10대, 20%는 20대로 10대에서 20대가 피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30대와 40대가 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으며, 99%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수연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
여성을 도구화하는 또 여성 혐오적인 이런 성 문화들 즉 기존부터 만연해 온 이런 여성에 대한 성 인식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어쩌면 무늬만 다른 그런 성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사태가 심각해지자 SNS나 온라인상에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모두 내리고, 6000여 명의 시민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김상욱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 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범죄 형량을 늘리고 시청·소지했을 때나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지만 경찰에게 성범죄 피해물 삭제 권한을 주는 법안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회. 잘못된 성관념이 그 뿌리입니다.

우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의식이 싹트는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키워 주는 근본적인 교육만이 해법입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