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해 세수 결손을 메울 예정입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10-28

1~3월 국세, ‘세수펑크’ 전년보다 2조원↓

올해 들어 3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2조 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 9천 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월 법인세 수입이 작년 같은 달 대비 5조 6천억원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 약화로 예견된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을 보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