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해 세수 결손을 메울 예정입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