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딥페이크, ‘컨트롤타워’가 없다

[앵커]GOODTV 딥페이크 성범죄 세 번째 특별기획보도입니다. 전파는 빠르고 삭제는 느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부터 대처까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담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6년 만에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지난 6년 동안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됐습니다.[ 이수정 교수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0월 19일 국민통합위원회 토론회) : 기술에 대한 관리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술의 윤리적인 쟁점이 대단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출범한 법무부 전담팀은 2년 전 해산됐습니다.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한국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통합부처를 두고 있습니다.’인터넷안전위원회’가 연방 정부의 법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 권한이 막강해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를 신속하게 처리해냅니다.영국도 이미 비동의 유포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습니다.프랑스는 불법 유포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표현까지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반면 한국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대책마련은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오석환 차관 / 교육부 (8월 28일) :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 인권 교육을 위한 예산 약 15억원을 삭감했고 이와 별도로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보다 12억원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신영숙 차관 / 여성가족부 (9월 4일) :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관계 부처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어느새 두 달. 24일 정부는 개인정보 탐지에 AI를 접목해 향후 딥페이크 합성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매번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게 느껴집니다.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2024-10-25

한영 외교 "北파병 규탄…러→북 대가 주시"

한국과 영국의 외교장관이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외교부는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이 제9차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따라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2024-10-22

금값 더 상승하나…”달러화 영향력 약화 가능성”

국제 금값이 올해 들어 30% 넘게 뛰었는데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금값 강세를 두고 일각에선 달러화 영향력 약화와 국제 금융 체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국제 금값은 현지시간 21일 장중 온스당 2천740달러, 약 379만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등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선 점 등이 금값 상승의 배경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 칼리지 총장은 금값 상승은 미 달러화의 영향력 감소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10-22

"러 경제, 조만간 北처럼 고립될 가능성"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전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최빈국 용병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외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드 라인'을 건넌 북러의 밀착 속에 극도로 악화하는 러시아 경제가 북한의 고립 경제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시간 20일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특수 부대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북러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다"면서 북한군 파병의 현실적 이유로 러시아의 군 병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력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2024-10-21

＂얼어붙은 남북…한국교회, 중재자 되어야＂

[앵커]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20여 년간 기도회를 이어온 서울 광림교회가 올해도 최전방 부대를 찾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남북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도들의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경기도 파주 적성면의 설마리추모공원.이곳에는 UN군으로 참전한 영국군의 치열한 전투와 희생이 기록돼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흔적을 살펴본 성도들은 함께 손을 모으며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광림교회의 ‘통일성취기도회’.최근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 / 광림교회 :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땅에 통일이 될 때까지 이 기도회는 계속될 겁니다. ]기도회는 육군·해군·공군 등 전·후방 6개 부대와 서울 광림교회 성전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1천여명의 성도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 그리고 군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기성 사단장 / 대한민국 육군25사단 : 분단된 한반도에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기도회가 그런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앞장서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큰 영적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한국 감리교를 이끌게 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통일에 대한 염원마저 사라져 가는 이 때, 한국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정석 담임목사 / 광림교회 : 정부는 정부끼리 긴장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운데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한국교회가 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불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