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OODTV 딥페이크 성범죄 세 번째 특별기획보도입니다. 전파는 빠르고 삭제는 느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부터 대처까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담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6년 만에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지난 6년 동안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됐습니다.

[ 이수정 교수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0월 19일 국민통합위원회 토론회) : 기술에 대한 관리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술의 윤리적인 쟁점이 대단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N번방 사건 이후 출범한 법무부 전담팀은 2년 전 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통합부처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안전위원회’가 연방 정부의 법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 권한이 막강해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를 신속하게 처리해냅니다.

영국도 이미 비동의 유포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불법 유포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표현까지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대책마련은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 오석환 차관 / 교육부 (8월 28일) :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 인권 교육을 위한 예산 약 15억원을 삭감했고 이와 별도로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보다 12억원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 신영숙 차관 / 여성가족부 (9월 4일) :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

관계 부처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어느새 두 달.

24일 정부는 개인정보 탐지에 AI를 접목해 향후 딥페이크 합성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번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