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고령자 운전능력 검증 기준이 없다
[앵커]GOODTV특별기획 보돕니다. 지난7월 1일 시청 인근, 인도로 돌진한 자동차에 치여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능력 검증과 급발진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9명의 생명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 참사.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68세였습니다.요즘 나이로는 고령이라 할 수도 없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나이가 운전 능력 부족의 원인이 아닌 지 의문으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갱신을 받지만 형식적 교육만 받으면 갱신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권용주 교수 /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 75세 이상 넘어가면 정말 교통사고가 많아져요 운동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고령자가 70세 이상이 넘어가서 뭐 75세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왜냐하면, 페달 오 조작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1차적으로 면허 갱신 시 의료진이 운전능력과 관련된 건강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에 이상은 운전 면허 재심사를 받고, 의료 평가에 따라 추가 주행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일본은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반면에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허술합니다. [ 문학훈 교수 /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학과 :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거의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제한을 해서 갱신 주기를 갖고 있는데…(면허 갱신 시) 교육받으면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고 실제 의미가 없는 그런 갱신 제도로서는 지금 현재 고령 운전자를 사고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례처럼 운전 면허를 검사할 때 의료 평가와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권용주 교수 /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성시험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돼요. (고령운전자일수록) 운동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동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적성 검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빨리 지나가는 물체를 눈이 따라갈 수 있느냐.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의만 집중되고 있지만 운전 능력은 나이와 관계없이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 문학훈 교수 /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학과 : 지금 우리가 온 국민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항목에 운전의 필요한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그 항목을 좀 검사를 해주면 오히려 그 정보가 운전 면허 갱신할 때 거기도 뭐 치매검사를 비롯해서 모든 검사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문 교수는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일본이 시행중인, 페달 조작 실수 시 가속이 억제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안전 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의학적 검증이 보다 정밀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GOODTVNEWS 김효미였습니다.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