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진통 끝 폐지…교계·시민단체 환영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7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조장 등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300여 개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는 24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긍정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 기쁘다"며 "이번 폐지 결정으로 부작용 많은 전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기독시민단체는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2024-04-25

“기독의원들, 기독교 가치관 실현 앞장서야”

한국교회언론회가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기독교 가치관 실현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신앙있는 의원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역할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양성평등기본법, 군형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데 함께하지 말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앞장서달라”고 했습니다.

2024-04-22

태국, ‘동성혼 합법화’ 하나…동남아 첫 허용 우려

태국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27일 하원 전체 415명 가운데 찬성 400표를 얻으면서 가결됐습니다. 상원과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120일 내에 법안이 실제 발효됩니다. 법안은 기존 법의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권리도 인정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기관 및 한국교회는 가정 파괴를 우려하며 동성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4-01

사립학교 자율성 회복…”교원 선발 과정의 독립 필요”

[앵커]올해는 고등교육의 기초가 된 ‘고교평준화’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립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사학미션은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학법 개정안의 위기 앞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잡니다. [기자][ 오정호 이사장 / 새로남기독학교 :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교계와 학계, 관계자들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위해섭니다. 사단법인 사립학교미션네트워크는 2024 정기총회를 맞아 사립학교 교원 임용 방식의 제한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운성 이사장 / 영락/대광학원 :우리들의 학교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이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학미션은 사립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로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에도 국가의 필기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해야 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사학미션은 이 기독교인이 아닌 교사 채용 시 건학이념 실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박상진 상임이사 / (사)사학미션 : 교원 임용 관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날 총회에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입법 활동을 하는 여야 정당 의원들의 사학법 관련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은 기독교 사학의 고유 역할이 반영된 교육 정책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말했습니다.[ 최재형 국회의원 / 국민의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 당과 또 정부는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사에 있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사학법 마련의 배경은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다며, 사립학교의 입장 지지는 공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겠다. 교계의 발언과 생각과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는 방식의 입법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교원들을 이렇게 임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란 생각 두 가지에 공감합니다. ]사립학교 내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 내에서도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운성 이사장 / 영락/대광학원 : 우리 내부에서부터 꼭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건학이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좀 이게 문제가 아닌가 ]올해는 고교 평준화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고교 학점제 시행을 한해 앞두고 있습니다. 사학미션은 올해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 회복과 교육법의 정상화를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2024-03-13

한교총 "22대 국회, 역차별 조장 악법 반복안돼"

[ 앵커 ]22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11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입법 발의 중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선정하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무려 70개에 달합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1개 시민단체와 함께 21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들을 폐기해달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법으로 선정한 법안은 총 70개입니다.눈에 띄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성혁명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해체악법, 생명파괴악법, 표현의자유억압악법, 친권침해악법으로 구분했습니다. 범주는 나뉘었지만, 과잉입법으로 보이는 악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오정호 공동대표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인권이란 미명 하에 얼마나 역차별 하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있습니까. 오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악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지마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본연의 자세를 감당하고 또 가정이 바로서는 우리나라를 미래세대, 다음세대에 물려주자. ]이들 단체가 반대하는 악법들은 임기 내 본회의를 넘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그럼에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최근 10여년간 교묘하게 이름만 바뀐 채 꾸준히 발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한교총을 비롯한 11개 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이들은 또 생명윤리를 존중하기 위한 낙태법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운성 목사 / 진평연 대표회장 :출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낙태를 하도록 하자는 이런 서로 충돌하는 법을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는 국가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무효를 결정한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입니다. 또 이 같은 문제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기에 기독교만의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김운성 목사 / 진평연 대표회장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게 기독교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관심이 축소될 수 있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바른입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자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