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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②마약중독, 치료시스템이 문제다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3-09-06 

[앵커]

GOODTV 특별기획 보돕니다. 마약에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사회의 시선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중독 경험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식이 변한다고 해도 정작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GOODTV 취재결과,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재활센터, 상담기관이 늘어나는 중독 인구를 수용하기 너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느새 사회 깊숙히 파고든 마약.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당장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약중독이 확산되는 현상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사회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필여 이사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30대 이하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앞으로의 노동 인력이고 또 미래사회에서 굉장히 주역을 담당해야 할 연령인데… ]

청년세대의 중독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었습니다. 단 한번의 접촉으로도 중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중독이 됐다면 재활 전문시설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박영덕 센터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 마약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저는 그건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마약을 했던 사람은 정말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치료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시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

마약중독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6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마약사범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모든 곳에 공급되고 있는 건데,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대전, 부산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2개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필여 이사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찾아가는 병원이라는 소문이 나면 일반 환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당연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국가적인 어떤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난 30년간 마약예방을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은 한해 30억원 안팎입니다.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예방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재활센터 운영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마약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과 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아직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상황에 내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1곳 이상의 재활센터를 개소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산도 17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마약예방을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은 한해 30억원 안팎입니다.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예방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재활센터 운영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마약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과 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아직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상황에 내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1곳 이상의 재활센터를 개소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산도 17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선 사전예방과 함께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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