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달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남용 막을 장치 없어”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이달부터 발효됐습니다.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새 법을 만든 것인데,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집니다. 새 법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남성과 여성, 다양과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 일간지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은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11-04

한미 2+2 장관회의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 의혹”

한미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2+2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북한의 속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결국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번 ICBM 발사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러시아의 개입 정황은 없지만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1-01

국가안보실 “러북 밀착·미국 대선 등 모든 시나리오 검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러·북 군사 밀착과 미국 대선 등,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됐다”며 “한미일 3국은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신 실장은 체코 원전 수주와 방산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과 정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룩한 쾌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11-01

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군사훈련…곧 전투 투입"

미국 정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8천명이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8천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러시아가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병력에 의지하는 건 절박하단 뜻”이라며 “푸틴은 많은 군사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11-01

"총알받이" "주검될 것"…한미, 유엔 안보리서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한미 정부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지시각 30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것"이라며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주검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