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사립학교법과 고교학점제. 최근 기독교사립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학미션은 사학의 건학이념 실행을 위해 정부와 법원에 호소해 왔는데요. 내년도 교원채용과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앞두고 사학미션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

사학법의 폐해를 알리고 기독교 교육을 지켜온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학미션은 올해 6월까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제도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앞두고 사학미션은 한국교계 대표단과 전국의 기독교 학교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사 채용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학미션은 교원 임용 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상진 교수 / 사학미션 상임이사 : “학교 정관에 종교적 건학 이념을 명시한 학교 법인의 교원 선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는 워낙 건학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계 사립학교 예외 조항을 또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이어 사학미션은 2025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2022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가 종교 교육을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매 학년 개설할 수 있던 종교 수업은 3년 중 1학기만 개설할 수 있어 기존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 고교학점제에선 종교교과가 선택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학 기간 기독교 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종교과목은 1학년 공통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2,3학년의 필수과목으로 개설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립학교들은 종교과목을 매 학기 실시할 수 있는 체육과목의 미니학점과목과 같은 형태로 개설할 수 있도록 종교 교과서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은주 교감 / 광주숭일고등학교 : (교육부가) 미니 과목 1학점을 열어놓았을 때 봇물 터지듯이 각급 학교에서 개설될 강좌들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만 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교 과목에 대해서 1학점 인위 과목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사학미션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고시 과목’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고시 외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곧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제도 안에서 종교 과목을 배정하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집니다.

[ 함승수 사무총장 / 사학미션 :(교과서 개발을 통해) 학교들이 수업과 아까 말씀하셨던 이 대학 진로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섭적인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적어도 2027년도와 2028년도까지는 6과목 이상을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

이외에도 사학미션은 기독교 교육자료의 질을 끌어올리고 기독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전국 학교에서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을 두고 사학미션은 기독교계와 학교법인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