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OODTV 딥페이크 성범죄 두 번째 특별기획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여당은 뒤늦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과 대응의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금지’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입니다.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학교도 SNS 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번진 딥페이크 공포, 그 대응책으로 학교가 전한 이런 당부는 범죄 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 전수연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 ‘성적 대상이 네가 되기 싫으면 그렇게 딱 붙는 옷, 그렇게 노출이 있는 옷 입지 말았어야지’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명시하면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이 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나선 이유,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까지 주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졸업 앨범에 실린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될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응답은 72.5%에 달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만 3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 성폭력센터 상담자는 “한 교회의 교역자가 자신의 교회 내 청소년 공동체 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대처방법을 모르겠다며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최순양 교수 / 이화여대 :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일으켜 가면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겠으나 그 다른 타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라나는 세대의 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인가? ]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지만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 인권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뒤늦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학교와 가정 등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은재 팀장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형사 사법적 대책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경범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온라인 젠더 폭력은 2016년 소라넷 사태 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공론화가 된 일입니다. N번방 때도 2020년에도 사실 N번방 성착취방, 박사방 이런 방뿐만이 아니고 지인 능욕방도 그때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만 22만 명.

성범죄 예방은 청소년의 성 관념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정부 당국이 청소년 교육 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