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 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간 15만명대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입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10-22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항소심, 다음달 시작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는 11월 7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만큼 '본안 전 판단'의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항소심에서 감리회의 정직 2년 처분으로 인해 목사 연금 등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새롭게 주장하고, 교단의 정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10-15

1∼8월 나라살림 적자 84조원 ‘국가 곳간 빨간불’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7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천억원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천167조원으로 본예산에서 계획한 1천16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10-10

안 찾아간 국민연금 ‘5년간 8,276억 원’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 쌓여 있는 돈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10만 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8,276억원에 이릅니다.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돈을 찾아갈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지급받을 사람과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청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도달해 5년 이후에는 연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돼 반환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24-10-08

백석, 거룩한 ‘성총회’… “연금·저출산대책 본격 나서”

[앵커]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제47회 정기총회가 이튿날을 맞았습니다. 이규환 신임 총회장이 추대됐고, 목회자 연금제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들이 통과되면서 거룩한 성총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천안에서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제47회 정기총회 개회 이튿날, 총회 임원 교체식이 진행됐습니다.신임 총회장으로 이규환 목양교회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규환 신임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겁니다. /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백석총회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간접선거제도를 도입해 지난달 19일 새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첫 선거인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제비뽑기로 50명을 선출하고 당일에 바로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금권 선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총회에 참석한 총대들도 만장일치로 총회장단을 추대했습니다.교육목회에 주력해온 이규환 신임 총회장은 이번 47회기, 교육과 전도, 부흥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전국 노회를 순방하며 성경과 전도 부흥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환 신임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 교육적인 부분과 전도적인 부분 그리고 다음세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세대 신학생들에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동기 목사, 제1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승수 목사가 추대됐습니다.특히 김동기 목사 부총회장은 백석총회에서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금제도와 관련 공감대 형성과 기금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인 연금기금조성위원회도 이끌 예정입니다.[ 김동기 목사부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 우리 총회의 숙원 사업이 있다면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준비기금조성위원장으로서 연금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날 총대들은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고 처리했습니다.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금사업 운영규약이 제정됐고, 연금기금조성위 설립도 무사히 통과됐습니다.한국교회총연합이 범교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백석총회에 요청한 사업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저출산대책위원회’ 신설 건도 가결됐습니다.이단 탈퇴 교역자의 교단 가입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탈퇴 선언과 검증 절차, 총회의 특별 재교육 과정 이수 등 가입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한편 이날 김진범 제46회기 총회장은 이임사에서 특별히 장종현 대표총회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진범 직전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 제가 총회라는 중앙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게 해 주신 설립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셨고 비빌 언덕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석총회가 한국교회 대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 후배 목회자들이 갈 길을 먼저 걸으며 길을 내어준 장종현 대표총회장의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장종현 대표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백석, 제 47회기를 총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과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정기총회 역시 혼란 없이 진정한 ‘성총회’로 개최한 백석총회.교단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만이 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