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의 총리 대독 시정연설…’4대 개혁 완수’ 역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9분간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이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24-11-04

[특별기획] 딥페이크, ‘컨트롤타워’가 없다

[앵커]GOODTV 딥페이크 성범죄 세 번째 특별기획보도입니다. 전파는 빠르고 삭제는 느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부터 대처까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담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6년 만에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지난 6년 동안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됐습니다.[ 이수정 교수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0월 19일 국민통합위원회 토론회) : 기술에 대한 관리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술의 윤리적인 쟁점이 대단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출범한 법무부 전담팀은 2년 전 해산됐습니다.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한국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통합부처를 두고 있습니다.’인터넷안전위원회’가 연방 정부의 법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 권한이 막강해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를 신속하게 처리해냅니다.영국도 이미 비동의 유포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습니다.프랑스는 불법 유포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표현까지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반면 한국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대책마련은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오석환 차관 / 교육부 (8월 28일) :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 인권 교육을 위한 예산 약 15억원을 삭감했고 이와 별도로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보다 12억원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신영숙 차관 / 여성가족부 (9월 4일) :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관계 부처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어느새 두 달. 24일 정부는 개인정보 탐지에 AI를 접목해 향후 딥페이크 합성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매번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게 느껴집니다.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2024-10-25

[특별기획]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본대책은 교육”

[앵커]GOODTV 딥페이크 성범죄 두 번째 특별기획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여당은 뒤늦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과 대응의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얼마 전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금지’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입니다.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또 다른 학교도 SNS 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최근 번진 딥페이크 공포, 그 대응책으로 학교가 전한 이런 당부는 범죄 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전수연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 ‘성적 대상이 네가 되기 싫으면 그렇게 딱 붙는 옷, 그렇게 노출이 있는 옷 입지 말았어야지’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명시하면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이 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나선 이유,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교사들은 학생들의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까지 주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졸업 앨범에 실린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될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응답은 72.5%에 달했습니다.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만 30여 건에 달했습니다.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최근 한 성폭력센터 상담자는 “한 교회의 교역자가 자신의 교회 내 청소년 공동체 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대처방법을 모르겠다며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양 교수 / 이화여대 :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일으켜 가면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겠으나 그 다른 타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라나는 세대의 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인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지만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 인권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뒤늦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학교와 가정 등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은재 팀장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형사 사법적 대책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경범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온라인 젠더 폭력은 2016년 소라넷 사태 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공론화가 된 일입니다. N번방 때도 2020년에도 사실 N번방 성착취방, 박사방 이런 방뿐만이 아니고 지인 능욕방도 그때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만 22만 명.성범죄 예방은 청소년의 성 관념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정부 당국이 청소년 교육 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2024-10-18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교계, 후보 정책 분석

[앵커]오는 16일은 공석이 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자리를 두고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와 사립학교계가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오는 16일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서울시 교육감은 1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6만 교원의 1차 임용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보궐 선거에 사회 안팎으로 큰 관심이 모입니다.교육감이 갖는 무게감은 기독교계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에서는 성도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독려 운동의 하나로 이들 단체는 4명의 후보자들에게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고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비교하고 분석했습니다.[ 함승수 교수 / 사학미션 : 저희들은 교육의 선택권과 교육의 자주성 이 두 측면인데 특별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리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엇갈린 부분은 한국의 기독교 교육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입니다.교원 임용권 회복, 종교계 사학의 특수성 보장 등 현안은 크게 4가지인데, 이에 관한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자들의 답변은 크게 엇갈렸습니다.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보수 성향 후보들은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 언급한 반면, 진보성향의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또한 학생들이 학교와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도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으로 갈렸습니다.다만, 네 후보 모두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주최 측은 이번 질의서에 담긴 내용이 기독사학의 자주성 회복과 맞물려 있는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이 이를 적극 고려하길 당부했습니다.[ 박상진 교수 / 사학미션 : 우리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종교계 학교를 대표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계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데에도 이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주최 측은 선거 독려 운동의 일환으로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치러지며, 16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2024-10-10

1∼8월 나라살림 적자 84조원 ‘국가 곳간 빨간불’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7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천억원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천167조원으로 본예산에서 계획한 1천16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