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안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폐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결국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