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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침해 실태…현주소는?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10-17 

[앵커]

북한의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4년만에 인권백서를 출간했습니다. 개인 존엄성과 생명권 등에 항목별 인권 침해 유형과 실태가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입니다.

탈북한 이의 증언,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는 일가족, 자유를 갈구하는 이들의 탈출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 이현서 / 탈북 작가 :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전혀 다른 행성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었죠. 제가 숭배한 영웅들도 괴물 같은 악당이고요. ]

영화는 하루하루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주민들의 처절한 여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탄압과 인권 침해는 최근 발표된 백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에 북한인권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총 8만 7천여 건의 유형별 사건을 살펴보면 침해가 가장 심했던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불법 구금이 3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문과 폭행, 강제 매춘과 인신매매 순으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보위부나 안전부의 구금시설, 정치범 수용소와 교양소 순으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생명권’ 침해 사건은 총 9,2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법적 집행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는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음식 제공 거부나 고문 등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이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백서는 2020년대에 접어들며 생명권 침해 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송환과 추방 등 주거권 침해 사건, 임금 체불과 장기간 노동 같은 노동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천47명이었는데 국경 통제가 강화된 이후 2023년 1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GOODTV NEWS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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