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작년 11월 일회용품 규제 철회 조치를 단행한 이후 관련업계가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창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히 쌓인 박스들. 2년 전에 제조한 종이빨대 상품들이 팔리지 못하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피해액만 최소 수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품 생산업체 씨엔제이글로벌 차원규 대표는 하루하루 대출금과 월세 그리고 직원 월급에 피가 마른다고 하소연합니다.

[ 차원규 대표 / (주)씨엔제이글로벌 : 정책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시키면 대안 빨대가 나올텐데, 그때 종이빨대 업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회용품 규제철회로 인해, 산업현장은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현재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던 업체의 상황은 어떨까. 친환경 제품을 모아 파는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 관계자 / 친환경 제품 쇼핑몰 ‘아임에코’ : 생분해가 되는 컵을 판매했는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걸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판매가 확실히 줄긴 했죠. (환경부의 자주 바뀌는 정책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업종변경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해야 하나 생각도 하고 계세요. ]

환경부는 식기세척기 설치 비용, 다회용기 세척 따른 추가인력 고용부담 의견이 많아서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빨대 가격 대비 2-3배 높고, 음료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많아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철회 조치로 도산 직전까지 가게 된 친환경 제품 판매 업체들이 급증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 차원규 대표 / (주)씨엔제이글로벌 : (환경부에서) 안(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이 없어요. 중기부 산하 중진공에서 업체들이 원금 유예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남도청 기업진흥과에 이야기했더니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 더 황당 한거죠. 사고 친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산하기관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

산업현장은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환경부는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 관계자 / 환경부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 :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중기부에서 업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다회용기 제품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

‘논의중’, ‘계획중’ 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 UN이 구축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발표시기에 따르겠다며 모호한 답변 만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UN을 핑계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관련업체가 업종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 따른 기술, 투자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