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당초 2025년에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잡니다.

[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감면과 자본시장 부양 정책 추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나왔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입 1년을 앞둔 시점에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반기는 이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금투세 도입이 불러올 시장 불안전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이재준 (34) / 개인투자자 :
(금투세 폐지에) 국내 주식 투자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됐으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년간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입니다.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1.07%에 불과합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 김용원 연구팀장 / 나라살림연구소 :
수익률을 10%라고만 해도 1년에 주식으로 5억을 운영해야 낼 수 있는 세금이에요. 전체의 1%만 내는 세금이니까 부자감세라고 해도 지나친 건 아니겠죠. ]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도입이 추진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줄어든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선 또다시 서민증세가 불가피할 거란 주장입니다.

[ 이용준 간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부 소수 자산가를 위한 혜택이라고 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징수가 됐으면 한 4조 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 김용원 연구팀장 / 나라살림연구소 :
감세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서 생긴 소득으로 소비를 늘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인데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감세로 인한 혜택은 사실상 일부 자산가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경제 발전에도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선심성 감세 정책으로 건전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OODTV NEWS 김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