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AI 관련 법률 규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언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게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AI를 둘러싼 인권침해나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이 거론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미국의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법률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U는 AI 규제법을 2026년 시행하기로 했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