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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6-2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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