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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업 규제…”민간 기부 악영향”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8-19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를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79위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 같은 역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나친 규제가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습니다. 공익재단들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규제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이어 이사회 의결과 공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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