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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본대책은 교육”

[앵커]GOODTV 딥페이크 성범죄 두 번째 특별기획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여당은 뒤늦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과 대응의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얼마 전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금지’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입니다.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또 다른 학교도 SNS 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최근 번진 딥페이크 공포, 그 대응책으로 학교가 전한 이런 당부는 범죄 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전수연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 ‘성적 대상이 네가 되기 싫으면 그렇게 딱 붙는 옷, 그렇게 노출이 있는 옷 입지 말았어야지’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명시하면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이 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나선 이유,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교사들은 학생들의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까지 주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졸업 앨범에 실린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될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응답은 72.5%에 달했습니다.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만 30여 건에 달했습니다.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최근 한 성폭력센터 상담자는 “한 교회의 교역자가 자신의 교회 내 청소년 공동체 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대처방법을 모르겠다며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양 교수 / 이화여대 :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일으켜 가면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겠으나 그 다른 타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라나는 세대의 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인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지만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 인권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뒤늦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학교와 가정 등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은재 팀장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형사 사법적 대책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경범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온라인 젠더 폭력은 2016년 소라넷 사태 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공론화가 된 일입니다. N번방 때도 2020년에도 사실 N번방 성착취방, 박사방 이런 방뿐만이 아니고 지인 능욕방도 그때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만 22만 명.성범죄 예방은 청소년의 성 관념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정부 당국이 청소년 교육 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2024-10-18

"얼어붙은 남북…한국교회, 중재자 되어야"

[앵커]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20여 년간 기도회를 이어온 서울 광림교회가 올해도 최전방 부대를 찾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남북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도들의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경기도 파주 적성면의 설마리추모공원.이곳에는 UN군으로 참전한 영국군의 치열한 전투와 희생이 기록돼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흔적을 살펴본 성도들은 함께 손을 모으며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광림교회의 ‘통일성취기도회’.최근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 / 광림교회 :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땅에 통일이 될 때까지 이 기도회는 계속될 겁니다. ]기도회는 육군·해군·공군 등 전·후방 6개 부대와 서울 광림교회 성전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1천여명의 성도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 그리고 군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기성 사단장 / 대한민국 육군25사단 : 분단된 한반도에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기도회가 그런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앞장서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큰 영적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한국 감리교를 이끌게 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통일에 대한 염원마저 사라져 가는 이 때, 한국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정석 담임목사 / 광림교회 : 정부는 정부끼리 긴장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운데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한국교회가 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불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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